검색

[사설] 반도체 호황에도 5월 ‘고용 쇼크’, 노동·규제개혁 시급

관련이슈 사설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 절벽은 재앙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17개월 만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무려 14만명 줄었다. 23개월 연속 감소에다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의 요람인 제조업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서 나온 ‘고용 쇼크’는 취업자에서 반도체 비중이 크지 않아서다. 반도체 독주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의 기반을 넓히기에는 역부족이다. 인공지능(AI) 보급 등의 여파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일자리가 급감(-8만9000명)한 것도 우려스럽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층은 혹독한 ‘고용 빙하기’에 갇혔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자산 격차는 커졌지만, 부동산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세대 양극화가 구조화됐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도 나왔다. 청년층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K자형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 굳어지는 건 막아야 한다. AI 반도체 산업은 자본 집약적이고 자동화 비중이 높다.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려도 신규 인력 창출 효과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견주기 힘들다. 일부 기술 인력을 제외하고, 대다수 구직자에게는 취업은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없는 한국 경제를 상상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중국 등의 공세에 밀려 철강·석유화학 등 과거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 차츰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도 문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반도체 효과로 전기 대비 10.5%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15개 주력 수출 품목 중 자동차와 철강 등 7개 품목의 수출액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GDP는 끌어올렸지만, 고용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얘기다.

‘반도체 착시’에 취해 고용 구조의 질적 하락을 방치하면 내수 침체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 AI와 첨단 산업의 성장이 낙수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로봇·방산 등 신산업을 육성해 산업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고용 유연화에 속도를 내고, 규제 혁파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포토

송혜교, 인형 같은 미모
  • 송혜교, 인형 같은 미모
  • 제니, 개미 허리 드러낸 파격 무대의상
  • 신민아, 보석보다 빛나는 비주얼
  • 설현, 청춘 만화 속 비주얼…잘록 허리에 완벽 몸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