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산 영빈관서 회담

習 “북과 국제질서 수호” 기고문
2019년엔 한반도 평화가 주의제
‘적대적 두 국가’ 우회적 지지도
“북중 상호원조조약 65년” 강조
정치·경제·군사 협력 강화 의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협상 대신 전략적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중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을 부각하고 정치·경제·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 확대 의지를 내비치면서다. 회담 내용을 전하는 발표에는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 관련 언급이 일절 담기지 않았다. 2019년 6월 시 주석이 처음 방북해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평양=신화연합뉴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은 8일 오후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 겸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며 회담 내용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국은 모두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깊은 역사적 토대와 견고한 정치적 기반, 그리고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다”며 “세대를 이어온 우정, 공동 운명, 그리고 상호 지원은 항상 양국 관계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념적 정체성을 통해 북·중 관계가 단순한 이해관계의 공유를 넘어 역사와 체제를 함께하는 특수한 관계임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김정은 총서기의 북한 사회주의 사업 영도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양측의 공동 이익과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신문에 실린 시 주석 기고문에 “서로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데 대해 지지해 줌으로써 두 나라의 정치적 안전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북한이 강행하는 핵무력 고도화나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대해 우회적인 지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 발전에 대한 방안으로는 △고위급 교류를 통한 정치적 상호 신뢰의 토대 공고화 △실질적인 협력 수준 향상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유대 강화 △전략적 협력 내용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수준과 모든 분야에서 당 대 당 간 우호 교류의 더욱 확대와 활성화”, “외교·법·군사 분야에서도 교류 강화”,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을 언급했다. 향후 북·중 관계는 경제협력 확대를 넘어 안보·전략 분야 협력까지 넓어지면서 양국의 전략적 연대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담은 북한과 중국이 각자의 핵심 이익을 둘러싼 입장을 재확인하며 전략적 연대를 재확인한 자리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북한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가 커진 만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보다 북·중 관계 강화와 대미 견제를 위한 공조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판세 관리자이자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2019년과는 달리 이번 회담 발표에서는 ‘한반도’란 표현조차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중국이 대만문제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핵심 이익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중국도 북한의 핵보유를 ‘핵심 이익’으로 보고 사실상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둔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발표한 자국의 안보 인식과 군축·비확산 정책 방향을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공식 문서인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군축 및 비확산 백서(군비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제외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언제나처럼 북·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전략적 과제로 여길 것”이라고 화답했다.

과거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해 수면 아래 있었던 ‘군사적 교류’가 공식 외교 의제로 명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북·러 관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군사·안보분야에서의 북·중 관계 역시 더욱 긴밀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날 회담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밀착을 통해 자국의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북한에게는 대미 견제 구도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복잡한 현안은 의도적으로 비켜간 채 중국과 북한이 각자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전략적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라고 총평했다.

조채원 기자, 베이징=이우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