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

“최대 이전”… 권역별 집중 배치 무게
행정통합 지역 우대 가능성도 시사
“타 지역 추가 통합은 현실적 불가
소멸 위기 지방 모든 면서 가중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공기업 지방 이전과 관련해 “분산시켜놓으니 집중 효과가 떨어져 이번에는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과거처럼 여러 지역에 나눠서 배치하는 방식보다 권역별 집중 배치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지방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공기업 지방 이전은 준비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기존 공기업 이전 정책에 대해 “효과가 작기는 하지만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보내놨더니 (직원들이) 주말에 차 타고 서울로 퇴근한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분산을 시켜놓으니 집중 효과가 떨어지고 자체 에너지 발생이 적다”며 “이번에는 조금 몰아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자체 에너지도 좀 커지지 않을까 싶다”며 “공기업 지방 이전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통합을 한 곳은 법률상 우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기업 유치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에 이은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국민이 대표들을 다 뽑아놨는데 중간에 그만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며 “(행정통합을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나 돼야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임기 종료 시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 심각한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방은 망가지고 서울은 미어터지고 있다. 폭발의 위험과 소멸의 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정책, 산업경제 정책, 인프라 투자, 기반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비전을 갖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