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진술” 李 “보복 기소”
19일까지 역대 최장기간 심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의 유무죄를 가릴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단 구성을 마치고 8일 역대 최장 심리를 시작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배심원 선정기일을 진행해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모두 12명의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출석한 50여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과 개별 신문이 이어졌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유 없이 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는 ‘무이유 기피권’을 각 4회씩 행사하는 등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법정 모습. 연합뉴스

장기 재판에 대한 부담에 일부 후보자는 직무 면제를 요청했으나 선정 절차는 약 3시간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배심원단 구성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내게 ‘이재명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면 관련 사건 서른 건 이상을 모두 덮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평생 징역을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자 보복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각각의 공소 요지에 관해 설명한 뒤 “술파티 진술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이달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안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11시30분까지 이어진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장 기간으로, 재판부는 배심원이 4명 이하로 줄면 심리를 중단하고 일정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 교도관 등 8명이 출석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 검사실에서 회덮밥과 연어에 소주를 마시는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로 규정해 기소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후보 대상 ‘쪼개기 후원금’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대북 금송 지원 부당 지시 의혹(직권남용)을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 판결은 19일 최종 변론과 배심원 평의를 거쳐 이뤄진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