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한 재래시장에서 차량 돌진으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상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수사당국은 현장의 폐쇄회로(CC)TV와 차량의 페달 블랙박스, 피의자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8)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의 경우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지난 2025년 11월 13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다.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했다가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도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트럭은 사고 직전 1∼2ｍ 후진했다가 132ｍ를 시속 35∼41㎞ 속도로 질주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김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계 감정에서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

부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