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초과이윤 둘러싼 논쟁엔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인 투자 방향으로는 “예를 들면 반도체와 같은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에 투자할 것)”이라며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상당한 사람들이 ‘이때까지 국가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초과세수를 활용해) 갚자. 빚이 없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다. 빚을 갚으면 그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했던 것에 대해선 “일단은 잘 수습되긴 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소위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등의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못 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공지능(AI)세’, ‘로봇세’ 도입 논의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 의제가 곧 되어 갈 것”이라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초과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겨우 (관련 산업이) 일어서는,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할 수는 또 없다. 그러나 이건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에, 국제 무역 질서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선 “전체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상황을 두고선 “오늘내일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며 “서로 제시하는 조건들, 원하는 상황들이 달라서 쉽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미 상당히 많은 체류 시설, 공항이나 송유관 같은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며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