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통일부, 3월 대북 반출 승인”
1999년부터 이어지다 2010년 남북경색 등으로 중단
제주도가 비공개로 북측 인사와 접촉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4일 남북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대북 협력 물품(의료기기, 산림방재 약품, 한라봉 묘목)이 중국 다롄항을 경유해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번 협력 결과는 제주도와 북측 조선장애자후원회사와 2월 초부터 협력의 기반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관과 남북협력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북측 인사 2명과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지사 정책 고문, 제주도청 담당국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월 9일 통일부에 구체적인 목록을 정해 대북 반출신청을 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고 품목은 긴급의료지원으로써 신장투석기, 한라봉 묘목(50그루), 비닐하우스 시설 자재, 재선충 방제 약재 등 1억6000만원 상당이다.
4월 1일 인천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보낸 물품은 5월 4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
도는 지원 물품이 북한측의 협력 단체인 조선장애인후원회사에서 그 목적에 맞게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남북협력 사업은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1월 5일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감귤보내기 사업 전개에 협력을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11월 18일 중국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면담을 통해 남북한 협력을 위한 중국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원요청을 했다. 11월 19일 열린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올해 초 사단법인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와 함께 남북한 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진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는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 남북한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협력사업도 추가 발굴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예민한 부분이어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북측과 만난 장소와 참석자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협력은 단계별로 진행을 하되, 지속적인 감귤보내기 사업이 이루어낸 신뢰를 바탕으로 감귤, 의료복지, 그리고 산림방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양돈과 관광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남북협력기금 조성액은 80억원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2010년 5월 24일 대북 제재 조치로 중단된 대북 감귤 보내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비타민 C 대북외교’로 불리는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9년 100t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감귤과 당근 총 6만6000t을 지원했다. 북한측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민 836명이 4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이 사업에는 예산 264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와 대북 제재 조치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2010년 5월 24일 중단됐다.
도는 지난 2014년 당시 원희룡 지사가 발표한 평화협력 5대 제안과 2015년 에너지 평화협력 교류로 상징되는 대북협력 5+1 제안을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전달했으나 유엔의 대북제재 등으로 무산됐다.
비타민 C 대북외교란 명칭은 감귤이 비타민 C가 많은 과일이라는 뜻에서 빌려 쓴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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