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고로 3명 사망…작업 중지명령으로 납품 지연
대법 “지연손해금,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적용돼야”
‘정부가 지체상금 19억여원 부담’ 부분 판결은 확정

최근 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를 낸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2019년 일어난 폭발 사고 관련 군수품 납품 지연 보상금(지체상금) 이자를 다시 계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며 군수품 납품이 지연됐으므로 한화 측에 지체상금 19억7000여만원이라는 원심 판단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 일부를 확정했다. 다만 국가가 한화에어로에 반환할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부분은 깨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정하도록 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2019년 2월 대전 유성구의 한화에어로 공장에서 로켓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작업 도중 폭발 사고가 나며 3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중대재해라고 판단,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같은 해 5월 화약창고 6개소를 시작으로 부분 해제되다 181일이 지난 그해 8월 모두 해제됐다.

이보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방위사업청과 5차례에 걸쳐 합계 1조1222억원 상당의 물품구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당시 사고로 납기를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 이상 넘겨 군수품을 전달해야 했다. 이에 방사청은 계약 조건에 따라 손해배상 성격의 지체상금 총 98억7647만원을 감액한 채로 나머지 납품 대금을 지급했다.

한화에어로 측은 2022년 6월 작업중지명령이라는 정부 시책에 따른 것일 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지체상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23년 7월 한화에어로 측의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지체상금의 20%에 해당하는 19억7534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한 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했다고 보인다”며 “계약에 따른 납품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한화에어로 측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98억여원의 지체상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한화에어로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을 8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장 3곳의 평균 37일과 비교하면 한화에어로에 내려졌던 181일이 상대적으로 긴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정부 측이 항소했으나 2심은 2024년 7월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한화에어로 측이 2심에서 반환 청구 금액을 감액한 점을 반영해 정부가 19억7529만원 상당의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지체상금 감액 비율이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20%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은 유지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을 이유로 통상 적용되는 상법상 법정 이율이 아닌 국가계약법상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인 서울고법에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한화에어로 대전 유성구 사업장에서는 이달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수사당국은 사측이 당초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한 공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집중 규명하고 있다.

이 사업장에선 2018년 5월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019년 2월 사고에서는 3명이 숨지는 등 8년 사이 세 차례 폭발 사고로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사고 당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관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회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