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한·일 폐기물 비교 자료집 발간... 1인당 하루 배출량 한국은 늘고 일본은 줄어 ‘대조’

환경 보호를 위한 쓰레기 감량이 시급하다. 제미나이로 생성한 AI이미지

한국인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이웃 나라 일본은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폐기물 등을 포함한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한국이 일본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양국의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국의 폐기물 처리 체계와 성상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한 결과다.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도시고형폐기물) 배출량은 2014년 0.95㎏에서 2022년 1.20㎏로 늘었다. 이후 2023년 1.17㎏로 소폭 감소했으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일본은 2014년 0.95㎏에서 2023년 0.85㎏로 배출량이 지속해서 줄었다. 2014년 당시 동일했던 양국의 1인당 배출량이 10년 사이에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셈이다.

인구수 차이에 따라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 자체는 일본이 한국보다 1.7배쯤 많았다. 2023년 기준 전체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한국이 2240만 톤, 일본이 3900만 톤을 각각 기록했다.

◆ 분리수거 재활용률 한국이 앞서지만 플라스틱 총량은 과부하

재활용률 지표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섰다. 한국은 전체 생활폐기물 가운데 70.8%인 1590만 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재활용됐다. 소각된 생활폐기물은 최종적으로 재활용된 270만 톤을 포함해 560만 톤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땅에 매립된 폐기물은 240만 톤으로 10.7% 수준이다.

일본은 재활용된 생활폐기물이 전체의 19.6%인 760만 톤에 그쳤다. 일본의 처리 방식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재활용된 폐기물(320만 톤)보다 소각 과정을 거친 후 재활용된 폐기물(440만 톤)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소각해 처리한 생활폐기물이 3020만 톤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매립된 폐기물은 소각이나 다른 처리를 거쳐 매립된 물량까지 포함해 310만 톤으로 8.1%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일본은 ‘산지가 많은 섬’이라는 국토의 특성을 고려,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는 직매립을 ‘최후의 수단’으로 놓고 최대한 소각해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쿄의 경우 23개 자치구 가운데 22곳이 자체 소각장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소각 중심의 인프라가 촘촘하게 구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고 있다. 뉴스1

◆ 소각시설 인프라 격차... 쓰레기 성상도 양국 차이 뚜렷

양국의 소각시설 규모를 비교하면 한국은 2023년 기준 404개의 소각시설이 하루 2만5293 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이 중 44%인 179개가 공공 시설이며 56%인 225개가 민간 시설로 민간이 더 많다. 다만 쓰레기 처리량은 공공 소각시설이 하루 1만3391 톤으로 민간 시설의 하루 1만1902 톤을 웃도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1970년대에 소각시설이 2000개를 넘기기도 했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1321개로 집계됐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소각시설 통합을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시설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소각시설은 76%인 1004개가 공공시설이었으며 민간 시설은 24%인 317개에 그쳐 공공 중심의 운영 체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종류인 성상도 확연하게 달랐다.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분류했을 때 한국은 2023년 연간 746만6000 톤 중 플라스틱이 238만5000 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230만4000 톤), 종이(160만 톤), 음식물(56만9000 톤) 순이었다.

반면 일본은 2022년 연간 3585만8000 톤 중 종이가 1447만4000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1054만2000 톤), 초목(4878 톤), 플라스틱(459만4000 톤)이 뒤를 이었다. 산업폐기물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한국이 2023년 기준 1563만7000 톤을 기록해 일본의 769만 톤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 발생량 원천 감소 대책 시급... 국제 협력 확대 전망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데이터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겁다고 진단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높은 재활용률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배달 문화 확산과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플라스틱류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활용 인프라 확충과 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리보다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일본식 ‘쓰레기 다이어트’ 정책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포장재를 규제하고 소비자가 쓰레기를 덜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앞으로 양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지속해서 갱신하고 비교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시아권 내 다른 국가들도 이 같은 비교 연구에 참여하도록 협력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