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탓에 올해 서울 전체 학생 수는 78만2104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첫 70만명대로, 전년(81만408명) 대비 약 3.5%(2만8394명) 감소했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정부 시범사업 결과 삶의 질은 일분 개선됐지만 지도전문의 업무가 늘어 번아웃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수련시간 부족에 따른 숙련도 저하 우려도 제기된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위를 50년 만에 반납한다.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인력 활용의 유인이 이전보다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향후 도미도처럼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2016년 107만→2026년 78만…학급당 학생 수 23명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2026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등의 학급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5만8천683명) 1.2%, 초등학교(32만3802명) 4.9%, 중학교(19만3896명) 2.9%, 고등학교(19만7888명) 2.6% 각각 감소했다.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서울 전체 학생 수는 107만4499명이었다. 그러다 2018년 99만3552명으로 100만명대가 처음 붕괴했고, 2022년에는 88만370명으로 90만명선도 깨졌다. 이후 2023년 85만5309명, 2024년 83만584명, 2025년 81만408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학급 수는 3만7294학급으로 전년(3만8097학급)보다 2.1%(803학급) 줄었다. 다만 학생 수 감소(3.5%)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급 수를 적극적으로 유지·관리한 결과”라며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23.3명) 대비 0.3명(1.2%) 줄어든 23.0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급편성 결과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한 안정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주72시간…삶의질 개선에도 교수부담·숙련도 저하 우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이런 내용의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72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서면조사에 응한 38개 병원과 전공의 209명, 지도전문의 149명 등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잡무가 줄고 휴식시간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전공의들은 3.76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공의 삶의 질·웰빙 개선 체감도는 5점 만점에 4.2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당직 후 휴식 보장이 전공의들의 피로를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업무 부담이 전이된 지도전문의들의 과로가 늘었다. 대다수 병원은 전공의 근무 단축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 직접 당직 투입과 기존 인력 근무 조정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의 교육·수련을 책임지고 평가하는 교수급 전문의다. 시범사업 전반의 만족도에서도 지도전문의는 2.28점으로 낮았다. 삶의 질·웰빙 개선 체감도는 2.01점에 그쳤다. 피로도 및 번아웃 완화 정도는 1.87점으로 부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교대 횟수 증가에 따라 인수인계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명확한 인수인계 프로토콜이 있다고 답한 전공의는 18.2%, 지도전문의는 12.1%뿐이었다.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있다.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도전문의가 인식하는 가장 큰 우려사항은 ‘전공의 임상 숙련도 저하 가능성’이 41.6%(62명)로 가장 높았다.

◆전공의법 시행 여파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50년만에 ‘수련병원’ 지위 반납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수련병원 지정 취소 요청을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태백병원 관계자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위해 복지부에 관련 절차를 문의했고,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며 “7월1일부터 인턴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은 1976년부터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50년간 명맥을 이어왔다.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인턴을 파견받아 교육해 왔고, 한 해에 많을 때는 2∼3명, 통상 1명씩 인턴을 받았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 221곳 중 이 병원처럼 인턴만 받는 곳은 41곳이다.

태백병원이 수련병원 역할을 포기한 이유는 의·정 갈등과 2월 시행된 개정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영향이다.

의·정 갈등은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촉발했고, 그 결과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시간도 최대 72시간으로 제한되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됐다. 위반 시에는 해당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태백병원은 올해 수련병원 지위를 포기한 두 번째 기관이다. 의료계에서는 열악한 지방 병원 경우 태백병원과 같은 선택을 하기 쉽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과거에는 전공의를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겼으나 의·정 갈등을 지난 뒤 현재는 부담스럽게 느끼는 병원 현장이 많아서 ‘전공의를 안 받고 싶다’는 병원이 적지 않다”며 “복지부에서는 병원 하나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일종의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