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까지 검토” “특검 도입해 수사”
수뇌부 동반 사퇴에도 책임론 거세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관리의 최후 보루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선관위 수뇌부가 동반 사퇴했지만, 단순한 인적 책임론을 넘어 외부 통제와 감시에서 벗어나 있던 선관위 운영 구조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야도 이번 사태를 헌정 질서의 근간인 선거 신뢰를 훼손한 중대 문제로 보고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며 “곪을 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국민의힘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세부내용에 대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에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검토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선관위에 대한 대수술 필요성을 거론했다.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검까지 도입해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규정한 자유선거의 원칙이 무너졌다. 직접 만나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박세준·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