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 전문가 평가

5대 국정목표 외교안보 달성도 1위
‘하나되는 정치’ 체감성과 가장 저조
李, 8일 2년차 국정 비전 제시 회견

이재명정부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달성도를 기록한 분야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달성도 최하위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하는 분야로 꼽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7일 세계일보와 공동으로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협회 소속 교수 및 정책전문가 등 196명이 응답한 국정목표·추진전략·국정과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3.54점을 받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가 국정목표 달성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3.52) ‘기본이 튼튼한 사회’(3.49),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3.34),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3.17) 순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회는 5대 국정목표를 대상으로 중요도 평가도 실시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3.91)였다.

국정목표 중요도와 달성도 간 격차 분석(중요도-달성도)에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0.23)의 차이가 가장 작았으며,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0.59) 분야에서 격차가 제일 두드러졌다. 협회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5대 국정목표 중 체감 성과 제고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꼽았다. 박병식 공공정책평가협회장(동국대 명예교수)은 “한국 사회가 분열화·파편화·갈등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 세대·계층·지역·이념·남녀 갈등 등이 최대한 완화되거나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123대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한 세부 평가에선 인공지능(AI)과 ‘K컬처’ 관련 과제가 달성도 상위 5위권에 2개씩 이름을 올리며 선전했다.

최고 달성도를 기록한 국정과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3.54)이다. 달성도 최하위 국정과제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2.8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주변국 대상 ‘실용외교’는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대북 정책과 북핵 문제는 북한의 냉랭한 반응으로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별 달성도 평가에서 1위는 방위사업청(담당 과제 1개·3.48)이 차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담당 과제 5개·3.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담당 과제 7개·3.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 차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제시한다.

이강진·박지원·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