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달성도 평가 / 외교·안보·통일

‘방산 4대 강국 진입’ 가장 높아
‘G7+ 외교 강국 실현’ 등 뒤이어

‘북핵 해결’·‘평화 진전’ 가장 낮아
단절된 남북 관계 탓 부진 보여

전문가 “대북 평화 지향성 갖고
서둘지 않는 정책 옳다고 판단”

외교·안보 분야는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달성도를 기록한 분야로 꼽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미 관세 협상과 중·일 간의 갈등, 중동 전쟁 발발 등 외교적 난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실용외교’가 정책적으로 비교적 충실히 구현됐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 육성 등 이른바 ‘K국방’ 관련 국정과제들도 높은 달성도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세부 과제별로 달성도 평가를 들여다봤을 때 대북·통일 분야 정책의 달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K국방’ 관련 정책 높은 평가

7일 세계일보가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공동으로 협회 소속 정책전문가 및 교수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123대 국정과제 달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해당하는 15개 국정과제 중 가장 높은 달성도를 기록했다고 평가받은 과제는 ‘K방산 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으로 나타났다. 방산 4대 강국 진입 과제의 달성도는 5점 만점 기준 3.48점으로 평가됐다.

뒤를 이어 높은 달성도를 기록한 것은 ‘군인 사기 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등 네 개의 국정과제로 동일하게 3.26점으로 평가됐다.

이재명정부가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세운 세 가지 추진전략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세 가지다. 이들 추진전략의 중요도와 달성도 평가를 각각 비교했을 때에는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가 중요도 3.66점에 달성도 3.29점으로 격차가 가장 작게(0.37점) 나타났다. 중요도와 달성도가 모두 가장 높고 격차는 가장 작아 제일 잘 수행된 추진전략으로 평가된 셈이다.

뒤를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이 중요도 3.61점에 달성도 3.12점으로 격차가 두 번째로 작은(0.49점)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추진전략은 중요도는 3.58점, 달성도는 3.05점으로 평가돼 격차가 0.53점이었다.

◆대북 과제 낮은 달성도… 단절된 남·북 관계 영향

달성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과제는 북한 관련 사안들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15개 국정과제 중 전문가들이 달성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로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낮은 달성도를 기록했다고 평가받은 국정과제로는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2.89점)와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2.89점)이 공동으로 꼽혔다. 뒤를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2.93점),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2.97점) 등이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로 평가됐다.

이재명 대통령. 뉴스1

북한 관련 국정과제들이 달성도 측면에서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데에는 단절된 남북 관계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줄곧 남북 간 소통이 완전히 단절됐음을 강조하며 답답함을 토로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고,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 당시 튀르키예로 향하는 1호기 기내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도 “남북 관계는 초보적 신뢰조차 없는 상태로 적대 관계도 갖고 있는, 핫라인조차 작동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단절돼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 역시 통일정책 분야에서의 낮은 달성도를 단순한 부진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공공정책평가협회 소속 이찬수 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평가 결과와 관련해 “(낮은 달성도 평가를) 정책의 실효적 효과가 부재하다는 격한 평가로 몰기에는 남북 간의 갈등이 고질화하는 현 상황에서 대북 정책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전체 외교·안보·통일 분야 중에서도 대북·통일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가 냉혹한 편인데, (대북 정책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나마 가능하겠지만 한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북한의 강경한 대남 정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다”라며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비교적 정책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선 분명한 자세를 갖고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 긴 호흡이 필요하다”면서 “대북 평화 지향성은 분명히 가지되 서두르지 않으려는 현 정부의 정책이 비교적 옳다고 연구자들이 판단했던 것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