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에너지비용
제조업 경쟁력 좌우
납품 단가에 적용할
정확한 기준 필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추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업종별 에너지 비용에 대한 적용 기준이 필요합니다.”

한경희(사진) 한국상생제조연합회(한상연) 회장은 7일 “제조업은 원재료비뿐 아니라 전기·가스·연료비 등 에너지 비용이 생산원가와 납품단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이 제조업 현장에 맞는 적용 기준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나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업종별 에너지 비용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 관련 서면 기재사항에 주요 에너지 비용을 포함했다. 당초 원재료비 중심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해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이 하도급업체에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한 회장은 제조업 하도급 거래에서 원재료비와 에너지 비용이 납품단가에 명확히 구분돼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업종별 기준 지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등 발주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전기료, 가스요금, 연료비 등 에너지 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산정되지 않으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결국 원가 상승 부담이 중소 제조기업에 집중되고, 이는 수익성 악화와 설비투자 지연, 고용 여력 감소, 납품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전기와 가스, 연료, 열 등 에너지 비용은 제품 생산과 납품단가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열처리와 주조, 도금, 표면처리, 사출, 금속가공, 식품가공, 섬유, 비금속광물, 포장재 제조 등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에너지 가격 변동이 제조원가와 수익성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회장은 “에너지 비용은 더 이상 부수적 비용이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원가 요소”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전기·가스요금 변동, 탄소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을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 중소 제조기업의 부담은 구조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중소 제조기업들은 에너지 비용도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는 또 “에너지 다소비 중소 제조기업은 대기업보다 가격 협상력이 제한적이고 원가 부담이 크다”며 “업종별 기준지표와 분쟁예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면 중소 제조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연은 국내 식음료 및 제조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공유하기 위해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통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