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방법은 '단계적 연장'이 46.3%…내년 시행 답변 많아
2030은 일자리 잠식 우려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20·30대도 정년 연장에는 찬성하지만, 청년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며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3%는 고령자고용법상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 찬성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40대(90.6%)와 50대(89.3%)에서 비율이 높았다.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 69.0%로 가장 많았다. 현행 제도상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0세에 퇴직한 뒤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이어 ‘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어서’(50.7%),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 대응’(39.8%)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시행 방식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의무화하는 방식’이 46.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선택적 계속고용’(37.1%), ‘정년 제도 폐지’(9.6%)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법정 정년 연장을 선호한 반면, 20대와 60대 이상은 선택적 계속고용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했다.

정년 연장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이 35.6%로 가장 많았고, ‘2028년 1월 1일’(23.9%), ‘2030년 이후’(20.3%)가 뒤를 이었다.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빠를수록 좋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2027년 상반기’(34.3%), ‘2026년 정기국회 내’(11.4%) 순으로 조사됐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8.9%가 ‘노동시간 단축이나 직무 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61~65세 구간 임금피크제 수용’은 25.7%, ‘기존 임금과 노동조건 유지’는 15.4%였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를 두고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40~60대를 중심으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직무가 달라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많았다. 반면 20~30대에서는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만큼 청년 고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정년 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50.6%)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국회의 신속한 관련 법 개정’(48.9%), ‘청년 구직자 지원 및 의무채용 비율 확대’(43.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정년 연장 관련 법안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 “논의가 상당히 숙성된 상태”라며 올해 상반기 내 결론 도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