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 건설 사업이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한수원은 5일(현지시간)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해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가 EU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유럽 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EC는 지난해 2월부터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했다.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체코 원전 사업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입찰이 시작됐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EC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사항을 설명하는 등 예비검토 절차에 협조했고, EC는 1년 4개월간의 예비검토 끝에 추가 심층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EC의) 이번 결정은 EU가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4070억코루나(약26조원) 규모에 달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