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개시한 지 100일을 넘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한다. 종합특검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팀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의무에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특검팀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변호인단이 “출석 모습 공개 여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며 반대하자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 공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비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에도 종합특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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