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2024년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2024년 방첩사의 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보좌했던 소형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소환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시민단체, ‘김건희 명품백 사건’ 檢수심위 명단 공개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9월 수심위가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자 검찰에 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는 최재영 목사가 김씨에게 디올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씨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한 차례 조사한 끝에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전 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에 이 전 총장은 직권으로 사건의 수심위 회부를 지시했고, 수심위는 2024년 9월 불기소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검찰은 수심위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2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연합뉴스

◆종합특검, ‘계엄 사전 준비 의혹’ 소형기 前육사교장 참고인 소환

종합특검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보좌했던 소형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소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024년 방첩사의 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소 전 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소 전 교장은 2023년 11월 방첩사 2인자인 참모장으로 부임해 방첩사 업무를 총괄했다.

종합특검팀은 소 전 교장을 상대로 여 전 사령관 부임 직후인 2024년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이 작성된 의도와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0개월 전 작성된 이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방첩사 부대원과 군사경찰 등 각 기관의 파견인력을 합수부로 모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