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요금제 조만간 공개 예정
중동전쟁發 전기요금 압박 완화 위해
SMP 제도도 손질 시사
“가스 발전사 과도한 차익 막을 정책 검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인하 효과를 내겠단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정부 임기 말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렸다며 “산업용 요금이 (다른 부문 대비) 가장 비싼 상태가 됐다.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요소”라고 했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과 연계해 과도하게 비싸진 산업용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실제 지난해 한국전력통계상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판매단가(kWh당)는 181.9원으로 주택용(158.97원)·일반용(172.69원)·교육용(142.91원)·농사용(88.55원) 등보다 높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가 중국(120원대), 미국(120원대)과 비교해도 비싸다며 “우리가 상당 부문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인 걸 감안하면 요금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나 제철소 등에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발전소 대부분은 경북·전남·강원 등 지방에 몰려 있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송전 비용과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자는 게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골자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제도 설계를 했고 부처 협의, 국민 공청회 과정을 조만간 거칠 것”이라며 “송전망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 요소를 반영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시장 거래가격(SMP) 제도를 손질하겠단 뜻도 밝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있었던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당시에는 SMP가 매우 높아 그 가격 차이 때문에 특별히 이익을 본 가스 관련 민간 주체가 있었다”며 “적절한 이익을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을 거두진 않도록 정책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민간 가스발전사가 가스를 장기 선물 계약으로 미리 싸게 확보해둔 물량이 있는 경우 SMP와 실제 원가 간 차익만큼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겠단 취지다. 현행 제도상 SMP는 현물 가스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이 문제를) 통제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고스란히 한국전력 적자로 쌓였다”며 “SMP가 정해지면 실제 발전 연료 도입단가와 상관없이 (발전사가) 차익만큼 다 가져가게 돼 있다. 그러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다. 과도한 폭리를 취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