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부산 공연 숙박 신고 총 311건…82%는 예약취소
정부, 대체숙박 약 1900명분 확보…심야영화 상영도 추진

정부가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해 숙박료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 마련에 나선다. 성수기 숙박요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초과해 받으면 제재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12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린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앞에 몰려든 팬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달 12∼13일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숙박업체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고액 요금’ 관련 신고는 48건이었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숙박 예약을 일방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한 컴백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또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BTS 부산 공연 기간 ‘숙박난’에 대비해 대체 숙박시설과 교통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대학 기숙사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한 유·무상대체 숙박시설 약 1900명분을 확보했다. 숙박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공연장 인근 영화관의 심야영화 상영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산 시내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운행 횟수를 늘리는 한편 수도권과 부산을 오가는 심야 고속버스 운행도 확대할 예정” 이라며 “부산과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열차와 시외버스도 증편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