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기사를 분석해 생성한 가상 이미지

갑작스러운 채무 불이행으로 모든 통장이 묶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밥줄을 지켜주는 금융 안전망이 있다. 과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2024년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빚의 굴레에 빠진 일반 채무자들도 숨통이 트였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누구나 월 250만원까지는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압류방지통장은 채권자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전용 통장이다. 현재 이 제도는 크게 복지수급자를 위한 ‘행복지킴이통장’과 일반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투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다.

◆ 취약계층의 든든한 방패, ‘행복지킴이통장’

대표적인 압류방지 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를 위한 전용 제도다.

가장 큰 특징은 보호 금액에 한도가 없다는 점이다. 이 통장에 입금된 복지급여는 전액 압류로부터 원천 차단된다. 이는 헌법 제34조가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권을 금융 영역에서 구체화한 장치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명시적으로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시혜성 복지가 아닌 확고한 법적 권리인 셈이다.

‘행복지킴이통장’은 현재 전국 시중은행은 물론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폭넓게 취급하고 있다. 압류명령 취소 소송 등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서류만 지참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당일부터 즉각적인 방어 효력을 지닌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지정된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타인이 개인적인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 일반적인 목적의 입금은 철저히 제한된다.

◆ 직장인·자영업자 누구나 월 250만원 보호, ‘전 국민 생계비계좌’

2024년 새로 도입된 ‘생계비계좌’는 복지수급자가 아닌 일반 채무자들을 위해 신설됐다. 실명이 확인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월급이나 용돈 등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해 잔액과 월간 입금 한도가 각각 최대 250만원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250만원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산정된 수치로, 채무자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유지하며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존 마지노선이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한계 채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에 쓰던 일반 급여 통장이 이미 압류되었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신분증을 지참해 새로운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급여 계좌 변경을 요청하면, 향후 입금되는 월급 중 250만원 이하는 어떤 압류 조치에도 관계없이 안전하게 출금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단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수 계좌 개설을 통한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미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가 있다면 추가 개설은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은행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해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 통신비 자동이체는 OK, 신용카드 결제는 NO

두 계좌 모두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식비 등 일상적인 소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통장 압류 시 가장 큰 고충으로 꼽히는 전기요금, 가스비, 통신비 등의 자동이체 결제 계좌로도 훌륭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도 잦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동이체 계좌로는 지정할 수 없으며, 마이너스 통장 기능도 추가할 수 없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는 ‘채무 변제’ 성격이어서 제도의 근본 취지인 ‘최소 생계비 보호’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고 자동이체를 연결했다가 납부 실패로 또 다른 연체를 낳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이밖에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에 생계비계좌의 체크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해 실생활의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다만 일반 민사 채무가 아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 행복지킴이통장은 전액 방어가 가능하지만 생계비계좌는 과세관청의 별도 지침에 따라 250만원 이하라도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체납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아는 만큼 지키는 생존권…“모르면 뺏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압류방지통장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제도를 몰라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채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생계비계좌 제도는 도입 이후 수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인지도가 낮아 혜택을 놓치는 금융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