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료 의원과의 불륜 논란과 전 연인 폭행 사건 등으로 두 차례 시의원직에서 제명됐던 유진우 후보가 또다시 김제시의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지방정치의 책임성과 유권자 선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유진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전북 김제시의원 가선거구(만경·백산·공덕·청하)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이정자 당선인에 이어 2위로 당선돼 4선 고지에 오르게 됐다.

그는 2020년 동료 여성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전북 최초로 현직 지방의원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당시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해당 의원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제명 처분 무효 소송에서 이겨 의원직을 회복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복귀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유 당선인은 2023년 말 과거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김제시의회는 2024년 다시 제명안을 의결했다. 해당 사건으로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다시 그를 선택했다. 이번 결과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도덕성보다 지역 내 인지도와 조직력, 민원 해결 능력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유 당선인을 두고 “지역을 위해 일은 잘한다”는 평가와 “지역의 수치”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돼 왔다. 선거 결과는 결국 후자보다 전자가 더 많은 지지를 얻었음을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결과가 지방정치의 낮은 책임성 구조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동료 의원과의 불륜 논란, 공개적인 품위 손상 행위, 폭행 사건 등 반복된 물의에도 정치적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유권자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 기능이 약화할 경우 정치권 전반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민주주의는 투표만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라 유권자의 엄정한 평가와 정치인의 책임이 함께 작동할 때 건강하게 유지된다”며 “이번 결과는 지방정치가 여전히 인지도와 지역 연고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유 당선인의 4선 성공은 한 정치인의 부활을 넘어 지방정치의 도덕성 기준과 유권자 선택의 의미를 다시 묻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통해 심판받아야 할 사안이 반복적으로 용인되는 현실에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한계와 과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김제=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