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國 데이터 분석 보고서
“소선거구제 결합 시 강력 시너지
단임제 한계… 4년 중임제 필요”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보다 국민들의 장기소득을 늘리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통령제가 소선거구제 및 삼권분립과 결합됐을 때 정부 운영능력 개선에 따른 국민소득 상승효과는 극대화됐다.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연합뉴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형태와 경제안보’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95~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의원내각제·세미대통령제(프랑스 등)로 분류했다. 또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6개 조합을 바탕으로 정부 운영능력 지표가 향상됐을 때 얼마나 일인당 국민소득이 늘었는지 측정했다.

실증 결과 대통령제에 소선구제와 삼권분립을 결합한 경우, 정부 효과성(정책수립·집행의 질, 공무원역량 등)이 1단위 개선될 때 소득수준이 최대 47%포인트(실질소득 60%) 늘어나는 최고의 환산 효율을 보였다. 반면 의원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는 ‘제도적 함정’에 빠져 거의 효과가 없었다. 부패 통제와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대통령제+소선거구제’ 체제에서 소득이 각각 최대 40.1%포인트, 22.4%포인트 증가하는 등 가장 유리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제의 고정임기와 장관 임명권이 제공하는 장기적 정치적 시간 지평이 행정개혁, 공무원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등 성과 지연이 긴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소선거구제는 단독으로는 약하나 대통령제와 결합 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대통령제+소선구제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대통령 단임제와 하향식 공천제도라는 취약성을 넘어서야 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5년 단임제는 장기 개혁의 정치적 동기 부족으로 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규제혁신이 임기 말 포퓰리즘에 밀려 좌초됐다”면서 “재선 유인으로 (대통령이) 장기 개혁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의회에서 내각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우리는 의원이 장관으로 나가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등 의원내각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