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부족하자 범죄자의 몸 안에 추적장치를 심고, 로봇과 인공지능(AI)으로 수감자와 출소자를 관리한다는 구상이 영국 정부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2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법무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단체 ‘폭스글러브’에 공개한 회의록에는 이 같은 내용의 교정 기술 제안이 담겼다. 지난해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는 제임스 팀슨 교도·보호관찰 담당 장관과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팔란티어, IBM, 세르코 등 글로벌 기술기업 및 민간 교정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의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범죄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하 추적장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부 아래 장치를 삽입해 이동 경로와 행동을 추적하는 구상이다. 회의록에는 이 밖에도 로봇을 활용한 수감자 이동·통제, 운전자 없는 무인 호송차, AI를 통한 재활 조언, 재범 위험성 예측, 형량 계산 자동화 등의 아이디어가 포함됐다.

영국 정부가 이런 구상을 논의한 배경에는 심각한 교도소 과밀 문제가 있다. 영국 법무부는 앞서 교정시설 수용 능력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전자감시와 지역사회 내 형 집행 확대 등 기술을 활용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에도 약 30개 기술기업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교도소 내 폭력 대응, 지역사회 범죄자 감시, 재범 위험 평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폭스글러브 측은 수감자 전문 매체 ‘인사이드 타임’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디스토피아적”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 장관들이 기술기업 대표들과 마주 앉아 로봇으로 수감자를 관리하고, 사람의 피부 아래 장치를 심어 행동을 추적하며, 컴퓨터로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해당 논의가 정책 도입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범죄를 줄이고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며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술 활용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회의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도 미래의 범죄자 관리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가상의 제안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무부는 이후 업계 제안을 구체화하는 절차도 진행했다. 오는 7월에는 이른바 ‘혁신 발표회’를 열어 기술기업들이 장관에게 직접 교정·감시 기술을 제안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는 AI 카메라 감시, 약물 사용을 탐지하는 AI 냄새 감지기, 교정 기록 자동화 도구 등이 시범사업 후보로 제시됐다.

영국에서는 최근 수감자 증가와 교정 인력 부족이 겹치며 조기 석방, 전자발찌 확대, 보호관찰 강화 등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을 명분으로 신체 삽입형 추적장치나 AI 예측 시스템까지 논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술이 형벌과 감시의 경계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