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5월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사건은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을 한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탄 교수는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 경찰 조사 대신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