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받아도 치료비 지원 유지
최대 8학기까지 대학 등록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과 최대 8학기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2025년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손해배상의 결정기준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건강에 피해를 본 경우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에 받는 손해배상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 피해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사업자 배상 분담금 분담률은 25%에서 45%로 상향한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다.

원료 사업자 분담률 상향은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업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체납액의 0.001% 만큼 매일 가산금을 부과하고, 미납 기업은 관보 및 정보시스템에 공표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손해배상 대상인지와 배상금 등을 결정할 배상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산하에는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를 지원할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신설된다.

김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