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10건 중 8건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담은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링크하며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 이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다주택 급매 안내문 등이 붙어 있다. 뉴스1

1일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이래 지난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 중 633건(81%)이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 관할청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164건, 인천청 147건 순이었다. 대전(47)·광주(44)·대구(9)·부산청(47) 등 비수도권 4개 지역의 접수 건수는 147건에 그쳤다.

올해 1월에 제보가 몰렸는데, 이때도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 1월 한 달간 전체의 37%에 달하는 291건이 접수됐고, 작년 11월(136건), 작년 12월(129건), 올해 3월(!26건), 올해 2월(98건) 순이었다.

1월 수도권 제보 비중이 93%(270건)에 달했다. 인천청은 102건, 중부청 43건, 서울청은 125건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청이 11건, 대전청 4건, 광주청 6건, 대구청 0건에 그쳤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 등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됐다. 부동산 탈세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수법도 지능화되는 데다, 온라인상 허위 절세 정보가 퍼지면서 당국 적발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민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다.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 세액이 추징되면 탈루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차규근 의원은 “신고센터 전체 제보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단기간에 신고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수도권 부동산 탈세에 국민의 감시 의지가 크다는 의미”라며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단순 접수로 끝낼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엄정하게 검증하고 실제 추징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탈세 제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 옛 트위터)에 링크하면서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됩니다”라면서 “망국적인 부동한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6·3 지방선거 이후 세제 등 규제 강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4일 SNS에 ‘성공의 비용’이란 글을 올리면서 “부동산은 정부가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명목성장률 상승,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물량 급감이 삼중으로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누적되고 있다”면서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으로의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공급 정책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적었다. 공급과 함께 보유세 현실화 등을 통한 수요 억제책을 예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축소 등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