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되는 가운데 주요 정당과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성평등 정책이 돌봄∙출산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성인지네트워크(이하 성인지넷)가 28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후보 53명 중 28명(52.8%)이 돌봄과 관련된 지원 공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 경제적 지위 향상, 여성의 임신출산, 난임 지원 등 건강과 관련된 의제로 10명(18.9%)의 후보가 약속했다. 그러나 성주류화 및 성평등 정책 강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전무했다.
주요 정당 후보의 상당수는 성평등 관련 공약 자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국민의힘), 강원지사 우상호 후보(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양정우 후보(국민의힘), 경북지사 오중기 후보(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김경수 후보(더불어민주당) 공약에서는 성평등 의제와 관련된 공약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가장 많은 성평등 의제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총 10개의 공약을 내세운 서울시장 선거 출마자 유지혜 후보(여성의당)가 꼽혔다. 다음으로 경기지사 선거 홍성규(진보당), 전남광주통합시장 이종욱(진보당)∙강은미(정의당) 후보 순이다.
이번 분석은 지방선거 공약이 여전히 ‘출산 장려’와 ‘돌봄 지원’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인지넷은 “우리는 성평등 공약에 투표하고 싶지만 실제 공약은 돌봄에 편중되고 여성 지원 역시 재생산 역할에 한정돼 있다”며 “변혁적 성평등 정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성인지 공약 분석은 정치∙경제∙문화∙법∙성평등∙노동∙돌봄∙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16개 지표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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