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TX 삼성역’ 사태 처리 적절성 논란

시민 생활에 파급효과 큰 사안
시장직결 중요 사안으로 분류
市 “시공오류·본부장 전결” 주장

누락 철근 2500개·178t 규모
기둥 50곳은 축하중 기준 미달
“꼬리 자르기로 책임회피” 비판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 없이 본부장 책임 아래 처리한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보면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등의 경우 보조기관에 전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서울시 측이 철근 누락 사태가 “시장에게까지 보고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서울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2항(중요사항 등 결재)에 따르면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사항은 시장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중요사안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사안은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에 전결하게 할 수 없다.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도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시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등을 시장 결재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의 모습. 뉴시스

서울 지역 주요 공사 관련 실무 최고책임자인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고위직이다. GTX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 주요 쟁점은 과연 이번 사안이 본부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시공 오류로 볼 수 있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지하 5층 GTX-A 삼성역 승강장 구간에서는 기둥 80곳에 설계상 주철근 2열이 들어가야 했지만 1열만 시공됐다.

누락된 철근도 약 2500개, 총 178t 규모이다. 구조 검토 결과도 심각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기둥 80곳 가운데 50곳은 상부 하중을 견디는 축하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철도공단도 한국콘크리트 학회에 보강 적정성 검증을 맡겼다.

철근 누락 인지 당시 시 실무책임자였던 안대희 본부장의 판단이 서울시 전결 규칙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 본부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 시장에게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의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날 시청 출입기자 설명회에서도 “시공 오류는 본부장 책임 하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수만명의 시민 안전이 직결된 GTX-A 삼성역의 중대 결함은 서울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명시된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이자 ‘직접 결정해야 할 중요 사항’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와 후속 조치 지연의 최종 책임은 서울시와 당시 최고결정권자에게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178t의 철근 누락을 본부장 전결로 꼬리 자르기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철근을 절반 이상 누락한 문제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사안을 시장 보고 없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