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부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가 모자의료 협력체계를 충청∙전북∙제주권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산과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분만병원의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시간제(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에볼라 중점 검역 관리지역에 에티오피아, 르완다가 추가돼 총 5개국으로 확대된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까지 뒤흔들고 있다. 노사 모두 성과급 논란을 최저임금 인상과 인하의 근거로 주장하는 모습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산모 뺑뺑이’ 없게… 모자의료 네트워크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모자의료 협력체계가 부재한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 체계를 연내 구축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서울에만 2곳(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이 운영되는 중증모자의료센터도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 1곳씩 추가 지정해 전국 6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과 이송 체계도 강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여러 건의 응급실 이송 문의도 동시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산과 등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서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인력 기준을 완화해 야간∙휴일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지역 분만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를 겪고 의료사고 우려에 따른 책임 부담을 가진 만큼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지원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볼라 중점검역관리국 5곳으로 확대

질병관리청은 이날 DR콩고, 우간다, 남수단에 이어 에티오피아, 르완다를 중점 검역 관리지역에 추가해 총 5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4일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Ituri)주, 북키부(North Kivu)주 및 남키부(South Kivu)주에서 900명 이상의 의심사례, 우간다의 캄팔라(Kampala)에서 확진자 5명(사망 1명 포함)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에볼라 중점 검역 관리지역 수도 늘어난 것이다.

질병청은 국내 에볼라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중앙·지자체 신속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에볼라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관에는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을 안내 중이다.

◆삼전 성과급 갈등, ‘최저임금’에도 불똥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삼성전자 성과급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같은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노동시장 내에서 심화하는 소득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십년 치 연봉을 단번에 넘어서는 보상 격차는 개인의 ‘운’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아득해졌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언론에서는 코스피 상승과 대기업 성과급만 말할 뿐 최저임금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들의 불안한 삶은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그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계층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설명했다. 최임위는 다음 달 4일 3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