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는 8월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유 카드를 아껴두겠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비축유 방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IEA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11일 32개 회원국과 공조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방출 물량은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로, 6월 9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IEA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비축유 방출에 신중한 이유는 한여름 닥쳐올지 모를 원유 수급 위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며 종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자칫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장기화하면 8월 이후 원유 수급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봉쇄 사태가 지속되면 8월 이후 (원유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정부 비축유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수단인 만큼 추후를 위한 카드로 남겨두기 위해 방출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비축유는 정유사와 스와프를 통해 시장에 공급되고 활용되는 상황”이라며 “정유사도 당분간 스와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여 현재로서는 비축유 방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준 뒤 추후 대체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면 돌려받는 제도다. 대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고려해 도입됐다. 양 실장은 “IEA와 합의를 가급적 지키려고 하지만, 의무 사항이나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나라 사정에 따라 하게 돼 있고, IEA가 특정 방식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IEA 참연느 민간 의무비축일수 조정 등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며 “계속해서 (합의 이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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