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기금평가 결과 보고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8.9%…양호 유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최하위 등급 받아

정부가 진행한 기금평가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통합 대상에 올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운용 부문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운용평가)로 이뤄진다.

먼저 존치평가에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을 권고했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면서 두 기금의 영역이 상당부분 중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 할당 대가로 동일한 점도 통합의 이유로 제시됐다. 이미 두 기금에 대한 통합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과 재원 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운용평가에서 국민연금의 평점은 2025년 77.5점에서 2026년 80.4점으로 상승해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18.97%로 글로벌 연기금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조한 운영 성과와 미흡한 자산운용체계 등을 이유로 유일하게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처는 해당 기금에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