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위백서 초안 확정

러·中 협력 강화엔 “중대한 우려”
日살상무기 수출 규제 철폐 강조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의 2026년도판 초안에서 중국의 태평양 지역 활동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초안은 지난해 6월 중국 항공모함 2척이 서태평양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편대 훈련,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이례적인 근접 비행을 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중국에 대해 “종합적인 국력 및 동맹국·우방국과의 공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헬기 항모 '이즈모'호가 지난 2022년 국제 관함식에 참여한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AP연합뉴스

아울러 지난해 12월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상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를 한 사실도 언급하며 “중국이 투명성을 결여한 채 높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수시로 군사 훈련을 하면서 실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초안은 분석했다. 이 밖에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중국해에서 일본 시코쿠 앞바다까지 공동 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인 동시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기한 바 있다. 또 중·러 간 전략적 협력이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이 됐다고 짚기도 했다.

이번 초안은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종전보다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는 ‘새로운 전투 방식에 관한 동향’에 관한 장이 추가돼 대량의 무인기 공격 등 현대전 추세를 소개하고 평시 무기 비축과 장기간 전투 지속 능력 확보를 과제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면서 살상무기 수출 규제가 사실상 철폐된 것과 관련해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도 강조했다. 방위백서는 7월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