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이른바 ‘최후의 카드’로 불리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이 파업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못 박으며 노사 양측에 강력한 해결 압박을 가했다.

◆ 총리 직접 나서 “긴급조정 포함 모든 수단 강구”

김 총리는 앞선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담화 현장에는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배석해 정부의 의지를 부각했다.

◆ 긴급조정권이란…발동 시 30일 파업 금지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즉시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이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노위가 강제로 중재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로 합법적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여서, 긴급조정권 발동은 사실상 그 권리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조치다.

◆ 결렬 위기 넘어…양측 18일 조정장 재참석 합의

지난 11~12일 열린 중노위 사후조정은 노조 측의 협상 불가 선언으로 결렬됐다. 이후 중노위가 16일 추가 조정을 요청했으나 노조 측이 대화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재차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김영훈 장관이 15~16일 연이어 삼성전자 노사 양측을 직접 만나 중재에 나선 끝에, 양측이 18일 조정장에 다시 나오기로 하면서 실마리를 가까스로 찾았다.

◆ 노사, 한 발씩 물러선 타협

이 과정에서 노사는 각각 한 걸음씩 양보했다. 사측은 노조 측이 요구해 온 교섭대표위원 김형로 부사장의 교체를 수용했고, 노조 측은 교섭 과정 이해를 위해 김 부사장이 발언 없이 조정장에 배석하는 것을 허용했다.

중노위 사후조정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고, 양측도 18일 조정에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그러나 파업 예정일까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아 이번 조정이 사실상 최종 협상 테이블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