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계약 컨설팅’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일부터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의 모습. 뉴시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 예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계약서 문구와 특약 사항 등을 검토해주는 서비스다. 국토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상담을 맡는다.

상담 과정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과 선순위 채권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가능성 등 전세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도 안내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가와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 군 장병 등 전세 계약 경험이 적은 계층을 중심으로 예방 상담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