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한국 재정기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긍정적 언급을 인용해 다시 한번 긴축론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며 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에는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도 낮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특히 코잭 대변인의 언급 중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말한 부분을 재인용했다.
또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런 생산성 향상은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에는 X에서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보다 훨씬 낮았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이라고 적은 바 있다.
또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연일 긴축론에 반박하고 확장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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