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한다. 기존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며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올해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 기구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논의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정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복지부 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지정했다. 복지부 내 정책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1차관은 사회적 고립 대응을 전담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 발굴 및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책임진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할 계획이다. 이 결과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전국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관련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향후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