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일관하고 책임 전가해
면죄부 받는 게 전례되면 안 돼”
警, 김용현·김상훈은 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선상 파티’ 의혹으로 입건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김건희가 무혐의면 앞으로 어떠한 권력자가 (해군) 지휘정을 바다 한가운데 띄워놓고 지인들을 불러 파티를 즐겨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 나는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은 면죄부의 근거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씨가) 경찰 조사 내내 자신은 몰랐다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발뺌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결정의 근거가 됐다”며 “권력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밑에 책임을 전가하면 면죄부를 얻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수사의 전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심기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 등이 다금바리를 공수받아 식사 준비를 하고, 노래방 설치에 불꽃놀이까지 준비한 사실을 설사 사후에 알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누리며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점에서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큰 아쉬움을 남긴다”고 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고,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 전 차장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선상 파티 의혹에 대해 “김 전 차장이 알아서 한 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