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규탄 집회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여파를 맞게 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노동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앞을 찾아 정부에 폐기물 정책 변화와 함께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SL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유관 노조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폐기물 정책 변화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차승윤 기자

SL공사 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조합원과 유관 노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 측은 정부가 소각 인프라 미비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를 강행해 충청권 원정 반출 사태가 벌어졌고, 예외물량 16만3000t이라는 미봉책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 대안인 공공소각장 건설에 대해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도 짚었다.

노조는 정부가 직매립금지 이후 역할 변화가 필요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신사업 추진이 절실하나 현실적인 한계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 존립 기반은 물론 오랜 기간 현장을 지킨 노동자들 생존권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책 변화로 공사 매립 기능이 축소∙전환된다는 이유로 정부는 공사 역할 재설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고용과 지위에 대해서도 (정책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가 소화해야 했던 예외물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진욱 SL공사 노조위원장은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 공사는 조직과 예산을 조정하고, 협력업체와 계약 해지도 진행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 폐기물이 다시 반입되면 예산과 조직, 인력이 부족하니 어려워진다. 오히려 처리 과정에서 적자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L공사는 이날 이후에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SL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유관 노조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폐기물 정책 변화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차승윤 기자

이날 노조는 △인천시와 인허가 문제 해결 및 국가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확보 방안 마련 △자원순환시설의 원활한 조성 위한 지역사회 실질적 인센티브 협상, 주민 상생 지원 방안 마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공사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창구 마련 △공사법 개정 및 인천시 인허가 문제 해결 통한 사업 범위 확대 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 수도권매립지는 해체나 기능 축소의 대상이 아닌 기능 재설계의 대상”이라며 “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폐기물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와 공사 간 정식 소통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