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징계 심의

“신문고 울리는 심정으로 소명”
대검에 50쪽 분량 의견서 제출
징계 권고 땐 법무부 절차 착수
특검. 도이치 검사들 참고인 조사

수원지검 근무 당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으로 징계 기로에 섰다. 박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소명했다. 대검 감찰위는 조만간 결론을 낸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위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대검 감찰위는 법조계·학계·시민사회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 외부 위원과 검찰·법무부 내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된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 11일 박 검사가 소명 기회를 요청하며 대검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 또는 직무대행이 대검 감찰위의 권고를 꼭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감찰위 결정을 존중해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한다면 구 대행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인 17일 전까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감찰위원들께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소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며 대검 민원실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5시쯤 소명 기회를 얻어 감찰위 회의장에 들어갔다. 그는 오후 6시17분 대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결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소명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제가 충실히 사는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검사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내용은) 소위 술이 반입된 점, 녹취록에 있던 점, 반복 소환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어떤 서류 기재가 조금 미비했던 점, 외부 음식을 취식했던 점 이런 정도였다”며 “모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실히 소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검사는 대검에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어·술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때 연어 요리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의혹을 감찰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3년 5월17일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반면 박 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 역시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술 파티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대북송금 수사팀을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정 사건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선 검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도 거대 권력과 자본에 맞서 소신 있게 수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박 검사가 아닌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중간간부들은 이날 김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두 사람은 당시 반부패2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였다. 최 부장검사는 조사에 출석하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김주영·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