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인 명륜당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유사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른 가맹본부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여러 건 더 파악됐다.

명륜진사갈비 전경. 뉴시스

◆정책자금으로 고금리 대출…명륜당 제재 착수

공정위는 지난 8일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하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100개사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498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명륜당을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한 사례는 3건, 기타사례는 1건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의 경우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에서 830억원을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대주주가 세운 대부업체 14곳에 899억원을 대여했다. 이 업체들은 다시 명륜당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 가맹점주가 받은 고금리 대출은 대부분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초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쉽게 확장하고, 인테리어 시공으로 수익을 챙겼다”며 “가맹점주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대출에도 묶여 폐점도 여의치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연 4% 수준의 은행 대출을 받은 C업체가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의 고금리 대출 114억원을 실행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자금을 활용해 가맹점 고혈을 짜내는 명륜진사갈비 사태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역대급 ‘불장’에 큰손도, 개미도 과감한 투자

코스피가 최고치 기록 경신을 이어간 지난달 1억원 이상 거래하는 큰손 투자자의 주문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마이너스통장 잔액도 3년4개월 만에 최대인 40조원을 넘어섰다. 마통은 소액으로 뛰어든 개미 투자자들이 단기 유동성을 위해 주로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1억원 이상 대량 주문 건수는 총 119만3158건으로 집계됐다. 전달(102만1744건) 대비로는 16.8% 늘어난 수치이자 월별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직전 최대치인 2021년 1월(115만3301건) 이후 약 5년3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전체 주문의 30%가량은 삼성전자(20만4025건)와 SK하이닉스(14만2668건) 등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됐다. 투자 열기는 코스피200 선물 야간 거래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7일까지 코스피200 선물 야간 일평균 거래액은 14조613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거래액(4조9106억원) 대비 3배가량 급증한 규모다.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도 동반 급증하고 있다. 국내 ETF 총 순자산이 45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주식형 ETF의 순자산 규모는 212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OECD 에너지물가, 코로나 이후 최대폭 증가 

중동사태 직후인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에너지물가가 8.1% 오르며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OECD 전체 회원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4.1%) 이후 3%대에 머물던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선 것이다. 보고서는 2월 말 터진 중동사태를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에너지물가는 8.1% 치솟으며 2023년 2월(11.9%)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큰폭으로 뛰었다. 전월(-0.5%)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상승률이 8.6%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유가폭락의 기저효과가 컸던 2021년 4월(9.0%포인트) 이후 4년11개월 만의 가장 큰 상승폭이다. 

주요 7개국(G7)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2.1%에서 3월 2.8%로 0.7%포인트 올랐는데, 에너지물가는 2월 -1.8%에서 3월 8.2%로 10.0%포인트 뛰었다. 한국의 3월 에너지물가 상승률은 5.2%로 미국(12.5%), 독일(7.6%), 프랑스(7.1%) 등의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편에 속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에너지물가가 다른 물가를 본격적으로 자극하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소비자물가는 3월 2.2%로 올라선 데 이어 4월에는 2.6%까지 치솟았고, 특히 석유류에서 21.9% 급등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