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 불발 기싸움 치열

與 “시대적 과업, 몽니에 막혀”
靑 “국힘 책임감 갖고 투표해야”

野 “다수 앞세워 일방 추진 안돼
전문부터 권력구조까지 논의를”

범여, 10일까지 개헌 투표 시도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려던 여권 구상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불참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번 10차 개헌안은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헌안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선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이번 개헌이 첫발을 떼는 것이라며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정략적 개헌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등 정파 간 심도깊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민주당은 공세를 펼쳤다. 박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안이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며 “여야 6당이 뜻을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된 시대적 과업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가로막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여전히 불법 계엄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시도 자체가 야권과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독단적 의사결정이라고 맞받았다.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숙고를 통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 후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에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본회의 개의에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불러 마지막으로 협상에 나섰다. 우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한 원내대표도 “이번 개헌안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당장의 선거 유불리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맞서 “일부 합의할 수 있는 내용만 갖고 하겠단 것은 누더기 개헌”이라며 “선거 날짜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단 건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개헌을 밀어붙이고 공소취소도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다수의 힘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정상적인 협치가 될 수 있도록 대화의 타협이라는 정치 본령으로 되돌아와 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헌법 전문 개정안 현수막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 개정안’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광주=뉴스1

결국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만 홀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개헌안 반대 근거를 설명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숙고를 거듭해 국민 뜻을 담은 올바른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유감을 표한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다시는 그런 일(계엄)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개헌을 무산시킨 여러분은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관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등 범여권은 6·3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일 ‘마지노선’인 10일까지 개헌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내일(8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기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 취지를 완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미합의 법안의 상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 또 다른 변수다.

박세준·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