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법 301조 조사후 관세, 옛 상호관세 15% 복원 범위내 있도록 노력"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첫 대미(對美) 투자 발표가 오는 6월 이후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호 대미 투자' 발표 시기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 법(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그런 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다음달 18일 시행된다.
김 장관은 미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1호 투자로 검토되느냐는 질문에는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검토 대상에)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게 1호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일본보다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절차들이 실무진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가 시작 자체가 일본보다 늦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은 발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한국이) 일본보다 과연 늦다고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선 그 목적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 측 조치가 "그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미 기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301조 조사와 관련해 "적절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장관은 전날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 및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뒤 워싱턴으로 이동했다.
김 장관은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부 인사들과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하고,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을 두고 연방의회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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