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전세계에서 한국만 부과”
국회 입법 움직임에 압박용 분석
외교부, 美 ‘쿠팡 서한’ 답신 검토
범여 의원 90명 “사법주권 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을 콕 집어 또다시 불만을 드러냈다. 안보·군사·경제·통상 등 곳곳에서 한·미 간 마찰이 빚어지는 가운데 디지털 규제 문제에서도 이견이 노출되는 모습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연합뉴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것이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로, 지난해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도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망 사용료 등 디지털 분야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미국의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논의만 됐을 뿐 한국은 아직 망 사용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이를 언급한 것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위협하는 한편, 한국이 관련 입법을 진행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측은 한국에 여러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평안북도 구성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한·미 간 안보 관련 합의 이행을 연계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지난주 잇따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측과 협의한 것은 여러 현안에 대한 양국 이견을 조율하고, 안보 합의 이행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미국과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조율할 것은 조율한다”며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서도 답신 발송을 검토 중이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강 대사에게 발송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지속해서 미 행정부와 의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소속 범여권 의원 90명은 미국 정치권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28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만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이도형·조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