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해 정작 국민 절반 이상이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은 18일 발간한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국민 설문은 전국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경찰 설문은 현직 경찰관 105명을 대상으로 2025년 9월30일부터 2025년 10월16일까지 진행됐다.

성인 남녀 1000명 중 540명(54.0%)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 개혁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60명(46.01%)이었다.

보고서는 “검찰개혁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가 낮다”며 “복잡한 제도 구조라는 특성상 일반인의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검찰 개혁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응답을 보면, ‘경찰의 수사 역량과 수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3.3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여러 개의 수사기관의 서로 견제·경쟁하며 수사함으로써 재벌, 정치인 등 관련 사건도 제대로 수사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이 높아진다’(3.32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 개혁안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집계한 결과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재벌이나 정치인 등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3.42점)는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3.36점)는 응답이 많았다.

◆경찰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직·간접적 유지돼야”

현직 경찰관 105명을 대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35.2%로 가장 높았다. ‘검사에게 보완 수사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30.5%로 집계됐다.

수사 경력별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3년 미만’의 집단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8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3년 이상 5년 미만’이 79.3%, ‘5년 이상 10년 미만’은 60.0%이었다. 

반대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집단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0.0%, 33.3%에 그쳤다. 경력 20년 이상 집단은 오히려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에 찬성하는 응답이 80%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