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 자립과도 기조 일치
美 새정부 출범과 시기 맞물려
자칫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기 위한 조건 달성 시점으로 제시한 2029년 1분기는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실제 전환 여부와 시점은 미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의 목표 시점을 제시한 것일 뿐이어서 실제 전환 여부는 조건 충족 여부와 함께 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정상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시점이 2029년 1월20일까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 걸쳐 있다는 점이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시기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최종 전환 결정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 몫이 된다. 전작권 전환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실제 과정은 차기 행정부에서 이뤄지게 된다. 결국 2028년 11월 미국 대선 후 들어설 차기 미국 행정부가 어떤 안보 정책 기조를 취하느냐가 전작권 전환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조건에 2014년 합의한 뒤 한·미는 각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온 바 있다. 다만 동맹국의 군사적 자립을 상대적으로 더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행정부보다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 전환 속도나 절차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정책 재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

무엇보다 브런슨 사령관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대로 ‘조건 충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의 정치적 결정과 관계없이 미군 당국의 조건 충족 여부 검토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의 역량을 묻는 군사위 민주당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의 질문에 “제가 주목하는 점 중 하나는 세계 10위 내 육군 중 하나가 한국군이며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군 전력에서 가장 고무적인 점은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작권 이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