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실수’ 예·적금 복구…해지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
취업 초기 실업급여 지원…다둥이 지원 기준 일원화
정청래 “국민 겪는 불합리와 불편 바로잡겠다”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실생활에 밀착한 ‘착붙(착 붙는) 공약’을 잇따라 내놨다. 실수로 해지한 예·적금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초기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다둥이 카드’ 혜택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일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10·11·12호 발표회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이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들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적금의 착오 해지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지 다음 영업일까지 복구 신청을 허용하고, 해지 과정에서 만기일과 적용 금리, 예상 이자 감소액 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이용자가 거래 결과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약예금 등 일부 정책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태년 착붙 공약 프로젝트 단장은 “스마트폰 금융이 일상이 된 시대에 단 한 번의 클릭 실수로 수년간 성실하게 쌓아온 적금이 해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수년간 쌓아온 이자가 사라져도 복구할 방법이 없다. 이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약을 전담한 박홍배 의원은 “실수로 예·적금을 해지한 경우에 원상복구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업 지원 제도도 손본다. 민주당은 현행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에서 창업 트랙을 분리해 ‘창업 응원 수당’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급 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요건을 폐지해 실업 기간 어느 시점에서든 창업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유지 요건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초기 안정화 이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창업 초기에 수입이 없어서 차라리 실업수당을 계속 받을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창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국민의 모든 출발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 중인 ‘다둥이 카드’ 기준을 통합해 ‘공공부문 다둥이 올 패스’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다자녀가구 혜택 부여를 위한 자녀 수 산정 시 ‘태아 포함 여부’ 및 막내 자녀 연령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현장에 혼란이 있다. 이를 ‘태아 포함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막내 자녀의 나이는 24세로 통일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전국의 고궁·박물관·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복잡한 서류 없이 누리도록 호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