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수청법 초안 요구’ 서한은 경고장”
與 “국제 기준 충실 검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한국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위한 법안 초안 공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여야가 각각 논평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서한의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장”이라며 “이재명정부는 법안 초안을 즉각 공유하고 국제기구에 공식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은 국제 기준을 충실히 검토하며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제 반부패기구가 회원국 법안 초안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조치”라며 “개혁의 외피를 쓴 ‘검찰 길들이기’의 실체가 국제사회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f Bribery·WGB)가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서한을 보낸 사실은 본지 보도로 전날 알려졌다. 

WGB는 서한을 통해 새로운 검찰청 및 중수청 설립을 위한 법안 초안을 실사단과 공유하고, 올해 6월까지 이 문제에 대한 진행상황을 WGB에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서한에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개별 사건과 검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 국내 검찰 제도 전반에 대한 우려가 담기기도 했다.<세계일보 4월22일자 1·8면 참조>

김 대변인은 “WGB 의장은 2022년 문재인정권의 ‘검수완박’ 추진 당시 이미 우려 서한을 보낸 바 있다”며 “같은 국제기구가 민주당 정권을 향해 두 번 연속 경고를 보낸 것은 문제가 특정 사안이 아니라 민주당표 검찰 해체 법안 자체에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강행하는 데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심지어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2018년 WGB가 권고한 방향은 검·경 협조 강화와 자금세탁 수사 강화였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추진단은 서한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며 “답변 거부는 설명할 수 없는 설계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또한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 대해 OECD가 심각한 경고를 보냈다”며 WGB 서한에 대해 “한마디로 OECD 선진국이라면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에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OECD WGB의 서한을 ‘경고장’이라고 왜곡하며 또다시 검찰개혁을 흔들고 나섰다”며 “WGB 서한은 한국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가 부패범죄 수사·기소 역량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안 초안 공유와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과거 검수완박 논의 때도 WGB는 한국의 검찰개혁 자체를 부정하거나 특정 정권을 상대로 정치적 우려를 표명한 것이 아니었다”며 “이를 두고 ‘전례 없는 경고’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국제 협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WGB가 법안 초안과 진행 상황 설명을 요청한 데 대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며 협의를 준비 중”이라며 “국민의힘도 국제기구의 합리적 질문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면 반부패 역량과 제도 개혁을 함께 강화할 수 있을지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