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조건도 완화…'착!붙 10·11·12호'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의 원상복구를 가능하게 하고 창업 초기 소득 공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자칭 '착!붙 공약' 10·11·12호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우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적금의 착오 해지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해지 뒤 다음 영업일까지 복구 신청을 허용하고, 해지 과정에서 만기일, 적용 금리, 예상 이자 감소액 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이용자가 거래 결과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청약예금 등 일부 정책상품은 공약 적용 대상에 불포함된다.

민주당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또는 창업 등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잔여 소정 급여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 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아야 신청이 가능하나, 민주당은 이 요건을 폐지해 실업 기간 어느 시점에 창업하더라도 동일하게 제도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유지 요건도 창업 이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초기 사업 안정화 기간 이후 수당 지급이 가능케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밖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발급·운영 중인 '다둥이 카드'의 혜택 지원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는 '공공부문 다둥이 올 패스'를 내걸었다.

현재는 다자녀 가구 혜택 부여를 위한 자녀 수 산정에 '태아 포함 여부' 등 기준과 혜택이 지자체별로 다른데, 이를 태아 포함 2자녀, 막내 자녀의 나이는 24세로 통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의 고궁·박물관·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의 다자녀 가구 혜택을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올패스' 호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