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일본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한국 통상 사령탑으로부터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종합정책연구소가 도쿄에서 공동 주최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신경제협력’ 세미나에서 “한·일 양국과 기업들이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협조한다면 글로벌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종합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여 본부장은 양국이 낮은 에너지 자급률, 자유무역체제에 기반한 다자주의의 근본적 변화, 저출생·고령화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공동 대응 노력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 한·일 교역 및 투자 구조도 비슷해 양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잠재력이 굉장히 큼에도 서로간의 교역·투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 앞으로 더 파이를 키울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여 본부장은 역사적으로 숱한 전쟁을 겪은 프랑스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후 석탄·철강이라는 전략 산업을 협력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사례를 들며 “한·일도 손을 잡으면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 무역·해외투자 규모 각각 4위, 제조업 비중 3위의 경제권이 형성된다”고 짚었다.

‘중견국으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양국 협력의 열쇳말로 제시한 여 본부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가 짜이기를 기다릴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시도라도 해볼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일이 희토류 등의 공급망, 에너지,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제통상 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다 중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세상이 바뀌었고 양국의 전략적 이해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협력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무역·투자 틀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신경제협력’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기무라 후쿠나리 아시아경제연구소 소장,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구보타 마사카즈 일본 게이단렌 부회장, 이혁 주일한국대사, 구노 아라타 아지아대 교수. 도쿄=유태영 특파원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리튬, 흑연,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한·일 양국이 제3국에서의 광산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노 아라타 아지아대 교수 역시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촉해야 한다”며 정보 공유, 공동 조달, 생산 협력 등 보나 실질적인 협력 구조를 시급히 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